home > 경매정보 > 경매절차
     1. 경매란 무엇인가?  2. 경매 진행절차  3. 경매절차도
☞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의 구분이 존재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민사소송법 599조 이하)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724조 이하:1990년 9월 신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 (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646조의 2 ·728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77조). 민사소송법의 개정(1990년 9월)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强制競賣)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任意競賣)를 규율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민사소송법 부칙 2조)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통상의 경매’에는 경매신청을 위하여 채무명의(債務名義)가 필요하나(601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724조 1항)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있어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직권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경매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은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611조 1항, 728조).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경매에 있어서는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국세징수법 79조).




경매신청
  경매신청 청구액만 낙찰 후 배당된다. (경매신청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의 세입자만 소액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된다.


경매개시결정
  경매사건번호가 등기부등본 갑구란에 기입등재
  임차인 현황조사 : 집행관
  감정평가 명령 : 한국감정원(금융기관), 사설감정기관(금고.회사.개인)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보정 : 금융기관.금고(송달유무 관계없이 진행)
                                           개인.회사(송달이 되어야 경매진행)


신문공고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내지 20일 후 최초 경매기일 지정


입찰(경매)기일
  유찰시에는 경매기일이 다시 지정됨(최초 감정가의 20% 하락)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결정
  농지인 경우 최고가입찰자 증명원 발급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소액 및 확정일자임차인.임금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권리 득실 변경시 낙찰부허신청서 제출


낙찰기일
  판사가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하여 법원게시판에 공고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이해 관계인이 경매계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낙찰불허가결정 사유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 입찰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입찰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금납부기일
  낙찰허가일로부터 25일 내지 40일 후 지정.
  항고(재항고)가 기각되어 사건기록이 경매법원에 송부된 후 2주 이내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
    지 못했을 경우 재경매기일 3일전까지 납부가능(잔대금+지연이자+광고료(신문공고된 경우)
    +송달표)
  차순위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입찰자가 대금납부할 수 있다.
  잔대금 납부후
      -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인도명령결정문.송달확정증명원)
      - 명도소송 제기할 수 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후)
      - 소유권이전. 마소 촉탁등기 신청 할 수 있다.
      - 3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해야 한다.(미납시 가산세 부과)
      - 등기권리증은 2주 후에 경매계에 교부된다.


재경매(특별매각조건)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전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매득금에 귀속되어 배당된다.
      - 전낙찰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입찰보증금은 최고가입찰가액의 20% 혹은 30%를 납부해야 한다.(경매계에 매각조건
        확인)


배당기일
  낙찰대금 완납후로부터 30일 이내 지정.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 작성 비치
  배당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배당기일날 그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장 및 소제기접수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한다.


경매(입찰)실행 종결








회원가입 이용안내경매신문 구독안내경매물건 목록경매차량 목록일반물건 목록